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무장애 생활정보와 당사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

질문: “중증장애인이 혼자 살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하루 24시간(월 720시간)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?”

흔한 오답: “네, 장애 정도가 심한 1~2급 독거 장애인은 주민센터에 신청만 하면 국가 기본급여로 하루 24시간(월 720시간) 활동보조인을 기본 배정받습니다.”

확인된 사실: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(기능제한·사회환경·가구환경) 결과에 따라 1~15구간(국가 기본급여 최고 1구간 월 약 480시간)으로 산정됩니다. 하루 24시간 돌봄은 최중증 독거·취약가구 특별지원급여 및 광역·기초 지자체 자체 추가급여 심사 요건을 별도로 모두 충족해야 지원됩니다. 또한 2019년 7월 장애등급제(1~6급) 폐지 이후 공식 행정 용어는 ‘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’과 ‘심하지 않은 장애인’입니다.

질문: “정보통신보조기기(점자정보단말기·독서확대기·특수마우스)는 장애인복지카드만 있으면 연중 언제나 100% 무료로 주나요?”

흔한 오답: “네, 등록장애인은 가까운 구청에 복지카드를 제시하면 연중 상시로 점자정보단말기를 전액 무료(자부담 0원)로 즉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.”

확인된 사실: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(NIA), 17개 시·도가 시행하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매년 5~6월경 정기 공고 기간에 신청·심사를 거쳐 보급합니다. 제품 가격의 80%를 정부가 지원하고 일반 등록장애인은 20%,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장애인은 10%의 개인 자부담금이 있으며, 품목별 재보급 제한 기간(내구연한 3~5년) 내 중복 지원은 제한됩니다.